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변 집단취락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157개 마을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7월 1일 고시했다.

이 지정고시로 지구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폐율이 부족해 추진할 수 없었던 건물 증축 및 신축이 원활해진다. 또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자연취락지구 선정 기준은 당초 주택 50가구 이상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과 형평성을 감안해 주택 1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157개 마을로 확대 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창고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대상 필지에 포함했다

 

[2009 부동산 대전망 설문결과 中] 

- 정책 평가 하위점수 응답률 69.7%차지

- 시장에 미칠 큰 변수는 ‘실물경기’ 뽑혀

‘부동산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는 MB 부동산 정책이 ‘50점’이라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MB정부가 펼친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금리인하’를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꼽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계획’이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4월 한달 동안 ‘200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1016명 중 210명(20.7%)이 50점이라고 대답해 ‘보통’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하위점수에 해당하는 10점~5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차지 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점(21명)혹은 100점(6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중 2.7%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현재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엔 ‘금리인하’가 319명이 대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뒤로 310명이 ‘재건축규제완화’, 286명이 ‘대출 규제완화’를 선택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인리 발전소 개발 및 제2롯데월드 등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 허용에 대해선 단 43명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6명 중 302명이 부정적인 정책 3가지 중의 하나로 종부세 완화를 선택했다. MB정부는 2008년 9.23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 축소, 최고세율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인리발전소 부지 개발 및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같은 ‘도심 내 대규모 부지 개발 허용’이 297명이 선택해 두 번째로 다수가 선택한 부정적 정책으로 꼽혔고 그 뒤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강남3구 해제 추진’이 288표를 받았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특정 지역에 혜택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43.4%에 해당하는 441명이 ‘실물경기’라고 답해 경기회복 여부가 집값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다음으로는 184명(18.1%)이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금리는 13.7%(139)명이 택

해 뒤를 이었다.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도 분양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초 동광종합토건이 이곳에 분양한 '오드 카운티'가 최고 19.4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률도 91%를 넘기자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을 준비하느라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광교신도시에서는 7개 건설업체가 총 392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분양 예정물량(2927가구)보다 1000가구 정도 더 늘어난 것.

올 하반기에는 한양이 첫 분양에 나선다. 다음 달 2일 일반 청약에 들어가는 '한양 수자인'은 A5블록에 4개 동, 214가구(전용면적 84㎡)로 이뤄졌다. 용적률 120%의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고 단지 주변을 광교산이 둘러싸고 있다. 예상 분양가는 3억7500만~4억3600만원 수준. 한양은 오는 11월에도 바로 옆 A6블록에서 48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삼성물산이 A9블록에서 '광교 래미안' 62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북쪽으로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서고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대한주택공사도 A4블록에서 오는 11월 공급을 목표로 '수원 광교 휴먼시아' 98㎡형 466가구를 준비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에 자리 잡은 광교 신도시는 총 1128만㎡에 총 3만1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 광교산, 원천유원지 등 자연환경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7월 개통)와 정자~광교 간 신분당선연장선(2014년 개통) 등 교통여건도 나아질 전망이어서 예비 청약자들에게 적지 않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광교신도시는 강남·판교·용인 수지로 이어지는 경부라인에 위치하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첨 가능한 청약가점으로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 초반을 예상했다.

 

올해 중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택지지구 내 토지시장은 극심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택지지구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물량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실제 수요(분양률)는 바닥을 기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토공이 택지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는 총 88개 필지며 이 중 3개 필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돼 분양률이 3.4%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이 기간에 공급된 공동주택 용지는 지난해 연간 공급물량인 61개 필지를 훌쩍 넘어섰다. 공급물량은 크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수요는 상대적으로 위축돼 토지시장이 갈수록 경색되고 있는 셈이다.

공동주택용지는 2007년에 연간 173개 필지가 공급됐으나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건설사들도 자금 사정이 악화돼 되면서 공급물량이 61개 필지로 크게 줄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분양률도 2007년 76%에서 지난해 26%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개 필지 중 26%인 16개 필지가 주인을 찾은 가운데 상반기의 분양률(36개 필지 중 13개 필지 계약)은 36%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하반기에는(25개 필지 중 3개필지 계약)은 12%로 뚝 떨어졌다.

특히 올해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경기 김포 양촌·장기지구, 양주옥정지구, 파주교하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수도권에서 비교적 요지인 택지지구에서 주를 이뤘지만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개발과 주택용지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미분양에도 불구 계속해 개발, 공급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건설경기가 위축돼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수요가 늘어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